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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광화문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은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범죄인 인도법안이다. 결국 중국이 요구하면 용의자를 넘겨주는 법안이며, 그로 인해 반 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의 신변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송환법의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콩에서는 재화와 인재가 모두 유출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골드만삭스는 금년 8월 한 달 사이에만 30억 내지 40억 달러 (한화 약 3조5000억~4조7000억 원)가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자금 이탈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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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논쟁이 뜨겁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부(-)의 기록을 보인 것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논쟁의 핵심은 이것이 일시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냐 또는 장기 디플레이션의 초입 국면에 진입한 것이냐의 여부이다. 디플레이션은 물가하락을 통칭한다. 보다 엄밀하게는 ‘물가 하락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지금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물가 하락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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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돈을 쌈짓돈 취급한 결과를 지켜보자니 가슴이 아프다.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 먼저 쓰러지듯이,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삶이 비참해진다. 최저임금과 각종 지자체의 인기영합적 복지보다도 무서운 것은 비대한 국가예산이다. 어쩌면 그동안은 개막식에 불과했다. 정부가 올해보다 9%나 인상된 규모(513조원)로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 때문이다. 올해의 예산도 작년 대비 9.5% 증가했었으니, 2년 연속으로 살인적인 팽창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확대 재정에 정치적 힘이 실린다. 그러나 돈을 찍어 국부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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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OPEC을 중심으로 결성된 주요 산유국들이 과점체제를 형성하기에,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시장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석유 수요국임 동시에 셰일 가스를 바탕으로 막대한 공급 역량을 갖춘 미국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산유국에 대한 석유의존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최대 산유국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이란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국력이 쇠약해지고 있음은 환율을 통해서 명증하게 보여지고 있다. 지난 8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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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 않는 대영제국은 2차 세계대전까지 유효하였으며, 그와 같은 영국의 패권기는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로 불린다. 그렇게 영국이 주도하던 세계 정치·경제의 패권은 2차대전을 기점으로 저물고, 뉴월드(New world) 미국이 이를 이어받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체제가 성립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단아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필히 발생하였을 수 있다.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선포한 민족자결주의는 독일을 비롯한 신생국에게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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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노스에게 스톤을 바치는 정부 코스피가 연일 곤두박질치던 것이 불과 몇 주 전이다.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연기금의 돈을 풀어 증권 물량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통상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부터 줄곧 경영진보다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영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어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기업의 경영진을 곧 노동자를 약탈하는 적폐로 간주하는 재벌정책에 정의로운 기업인들이 속박을 차고 있다. 정부의 기업가 옥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정부가 유별남은 부인할 수 없다. 재벌기업을 죽이기 위해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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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보수정부가 집권하였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키를 오른쪽으로 꺾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좌파정부가 이들 선진국과 노선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비단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라 할지라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인을 마녀사냥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금기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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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위선적인 삶이 도마에 오른 지도 수 일이 지났다. 자녀의 교육기관 진학 과정이 가장 큰 논란거리이지만 그 못지않은 것은 사모펀드였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라는 사모펀드 말이다. 대중이 조국에게 분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모펀드가 자본시장의 정점, 정수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에 입각한 발언을 펼쳐왔으나 실상은 자본주의에 가장 잘 적응해온 미국의 버니 샌더스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다. 혹자가 이 펀드에 조국과 조국의 자녀가 자금을 출자한 점을 거론하며,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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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시장에서 단기채인 2년물과 장기채인 10년물의 금리(내부수익률)가 역전된 것이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통상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채권을 보유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금리가 높다. 그러나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수록 장기 금리가 낮아지고, 침체가 예상될 경우에는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20세기 이래 최장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그런데 그 성장세가 둔화를 보일 뿐만 아니라 침체의 공포가 드리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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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기업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다. 한전의 분기 재무제표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2분기 영업손실은 2986억원, 당기순손실은 4121억원이라고 한다. 이로써 한전은 3분기 연속 적자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의 페이지를 적게 됐다. 2018년 1분기 1276억원, 2분기 6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3분기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연달아 적자를 낸 것이다. 작년 4분기에는 7885억원, 올 1분기에는 6299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그나마 전년 동일 분기 대비 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