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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칼럼] 독점은 없다 새창

  다니엘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연구가) “1960년대가 도래하면 하나의 기업이 미국 산업 전체를 100% 독점하게 될 것이다.” 산업혁명기 미국의 좌익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예측이었다. 대기업은 더 큰 대기업이 되고, 영세 상공인들은 착취에 시달리는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사조를 충실히 따른 그들은 이 예측을 근거로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 결과 1890년 셔먼법에서 시작하여, 클레이튼법, 연방무역위원회법 등 일련의 반독점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다. 로널…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6 21: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