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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작성일 18-09-2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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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829회 댓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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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상인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일부 시민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임대료 결정은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한 반발심을 사들였다.


[토론 주제]
"임대료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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