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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작성일 18-09-2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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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54회 댓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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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상인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일부 시민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임대료 결정은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한 반발심을 사들였다.


[토론 주제]
"임대료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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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예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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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임대료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공인중개사 끼리 경쟁해서 더 질 좋은 방을 알아봐주지 않을까요......?

usu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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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시장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개개인이 경제의 주체인데 이를 통제하겠다는 자체가 문제라 봐요. 시장이 혼란할수록 시장경제에 충실히 해야죠!!!

성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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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문제라고 하는데 당시 추미애는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높은 상가 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라고 발언하고는 소상인들에게 비판을 받았다죠?

강예슬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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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ㅋㅋㅋ

김성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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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임대료 인상폭 상한을 9%에서 5% 내린다고 했던가요?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면 임대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할텐뎅 시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꼴 아님? 정부가 개입하고 잘 돌아가는 꼴을 못봄

성민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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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ㅋㅋㅋ 시장이 무슨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스레 형성된 건데 굳이 정부가 나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에혀.

멍멍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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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요. 시장은 말그대로 스스로 자립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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