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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 [다니엘 칼럼] 힉스 곡선 비판 2. 화폐 수요-공급 곡선과 LM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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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니엘 작성일18-11-26 00:04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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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명목화폐수요와 명목화폐공급을 나타내고 있다. 화폐 공급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여, 곡선이 수직 형태다. 이 가정은 현실에선 완화되지만, 크게 문제 삼을 점은 없다. 문제는 화폐 수요다. 이 때 화폐 수요는 시간 시장에서 논한 ‘미래재의 공급에 대해 현재재를 수요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화폐를 축장하는’ 개념이다.

y축이 이자율인 것은 이자율에 의해 화폐 수요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유동성 선호설과 어긋난다. 유동성 선호설은 “이자율에 의해 화폐 수요가 결정된다”는 이론이 아닌 “화폐 수요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케인스학파는 이자율과 화폐 수요가 ‘상호 의존’ 한다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설명한다. 그러나 가격은 인간 행동이 먼저 있고 나서 나타나며, 인간 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면서 선형적으로 가격을 만들어 나간다. 케인스학파의 설명은 사이비다.

케인스 화폐 이론의 이단성은 차치하고 유동성 선호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우리는 그간의 분석을 통해 이자율이 ‘유동성 선호’가 아니라 ‘시간 선호’에 의해, ‘채권 시장’이 아닌 ‘생산 구조’에서 결정됨을 알고 있다. 화폐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시간 선호가 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시간 선호가 불변이라면, 소비와 각 생산 단계의 투자에서 똑같은 비율만큼의 화폐가 퇴장할 것이다. 이 때 ‘투자 지출 대비 이자’로 계산되는 이자율은 불변이다.

시간 선호가 낮아진다면, 각 생산 단계의 투자보다 소비에서 더 많은 비율의 화폐가 퇴장한다. 이 때 이자율은 낮아진다.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수요‧공급 곡선의 문제점>에서 다루었고, 이자율이 낮아지는 과정을 <그림 3>에 다시 한 번 첨부하였다. 화폐 수요가 이자율 상승을 동반하는 경우는 시간 선호가 높아지는 경우뿐이다.

케인스 경제학에 따르면, 화폐 수요는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첫째 경제적 거래를 위한 거래적 동기, 둘째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 셋째 채권 매매를 통해 투기 이득을 얻기 위한 투기적 동기다.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화폐 수요는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다. 이자율이 높아지면(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낮아지므로(높아지므로), 저점 매수(고점 매도) 기회가 생겨, 채권 수요가 증가(감소)한다. 그 결과 자산으로서 채권과 대체 관계에 있는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틀렸음은 시간 선호 이론을 통해 꾸준히 이야기 했으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는다.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실질국민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실질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난 재화를 거래하느라 더 많은 양의 현금을 필요로 하므로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때 실질국민소득과 화폐 수요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같은 이자율 하에서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이는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데, 그 결과 화폐 시장의 균형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림 2>는 여기에 착안하여 화폐 시장의 화폐 수요 곡선과 화폐 공급 곡선을 바탕으로 균형 실질이자율과 균형 실질국민소득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두 변수의 조합을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이 바로 LM 곡선이다. LM 곡선이 우상향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은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여,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화폐 수요와 이자율이 무관한 것처럼, 화폐 수요와 실질국민소득도 무관하다. 중앙은행이 자의적으로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라면 실질국민소득(생산) 증가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물가 하락은 화폐 1단위의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을 뜻하므로,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제에서는 청산 거래 시스템의 선진화로, 늘어난 재화를 거래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현금이 많지 않을 수 있다.

LM 곡선이 그려지는 ‘단기’에는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케인스학파의 주장이다. 하지만 단기에 물가가 불변이고, 장기에 물가가 변하는 경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는 늘 단기의 누적이다. 시간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가. 공급의 증가가 재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생산의 증가가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은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가.

더 나아가 ‘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화폐는 모든 시장에 있는 것이지 화폐 시장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규 발행 화폐의 공급과 수요는 은행 대출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이뤄진다. 기존 화폐의 수요와 공급은 생산 구조와 금융 시장을 망라하여 모든 시장에 존재한다. 붕어빵을 사고파는 행위는 화폐를 팔고 사는 행위다. 붕어빵을 팔고 화폐를 받으며, 붕어빵을 사고 화폐를 파는 것이 간접 교환 경제의 본질이다.

케인스 경제학에서 ‘화폐 수요’라고 하는 것은 ‘화폐 축장’ 또는 ‘현금 잔고 축장’이라고 해야 옳다. 화폐 축장은 어떠한 거래도 수반하지 않는 개인의 독립적인 선택이다. 여기에 어떻게 시장이 존재할 수 있나. 화폐 수요 곡선과 화폐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의미하는 바는 대체 무엇인가. 시중에 공급된 화폐가 모두 축장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흔히 금융에서 이야기 하는 화폐 시장은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해야 한다.

요컨대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에 대한 질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LM 곡선은 이자율의 결정 원리와 국민소득-화폐수요의 관계에 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두 곡선을 하나의 좌표평면에 표현한 IS-LM 모형은 실제 경제 상황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다.

특히 IS-LM 모형은 무엇이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그려져 있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IS 곡선은 ‘각각의 실질이자율에 따른 실질국민소득’을 나타내는 반면, LM 곡선은 ‘각각의 실질국민소득에 따른 실질이자율’을 나타낸다.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두 곡선의 교점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실질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두 곡선의 인과관계 설명이 정반대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균형이 달성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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