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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코로나19 재정지출, 또 다른 포퓰리즘의 도화선이 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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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비 작성일20-03-22 11:5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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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Times>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의 수가 100명을 돌파하였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하였으나 아직도 사재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과거의 스페인 역병이나 페스트와는 달리, 사망자 대부분이 평소 지병을 달고 있던 이들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부터 잔존하던 기저질환에 코로나19 폐렴이 더해지며 건강이 악화된 이들이다.

통상 전쟁을 생각해보면 교전 과정에서 피격되어 사망하는 등의 사상자보다도, 전염병 등 질병이 창괄함에 따른 감염사와 의료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구호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들의 비중이 더욱 많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1918년 유행했던 스페인독감에 따른 1년간 세계 사망자 수가 1914~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전체 사망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자면, 전투와 도발로 인한 전투력의 손실보다는 비전투적 손실이 더욱 컸다는 뜻이다. 군 부대에서 총을 들지는 않지만 인사, 군수직렬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비전투적 손실이 군 부대에서도 손실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정벌 역시 혹한의 날씨를 대응할 군수 작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몰락하게 된 것 역시, 1941년 바르바로사 침공 작전간 군수품 보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의식주의 기본 여건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은 장병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지며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였다.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소한 질병에도 휘청거리는 것이 어찌 개인에 국한될까. 국가 경제 역시 매한가지이다. 국민 경제가 건실한 기조를 유지해준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으로 불확실성이 파급되어도 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사소한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복기조가 느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은 개방경제의 특성상 매우 급속한 추락으로 이어진다.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이어왔으나 그래도 3%대는 유지해오던 우리나라였으나, 지난 2017년 3.2%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2%까지 급락하고 말았다. 성장 동력이 밑천을 드러내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융단폭격을 맞게 되며 금년의 경제 성장률은 1%대를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0%대도 과언이 아니라 주장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지며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노동비용의 상승, 생산비의 상승이 야기되고 있다. 근로자는 일할 기회가 줄어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하자 소비를 급격히 줄이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은 매출 부진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와 기업 모두 도산의 위기에 놓였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 중소, 중견 그리고 일부 대기업이 붕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중증 환자들이 사망위기에 놓인 것이다.

한국은행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설정하였다. 전염병 확산 저지와 경제 회생을 위해 나름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다. 보건 당국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 본들 코로나19 확산기조가 꺾이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보다 선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경제 주체에게 취할 조치는 한국은행이 금리, 물가, 환율 등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조치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무조건적이며 묻지마 식의 재정 지출은 또 따른 표퓰리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무차별적 재정 규모 확대보다는 피해업종, 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 선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질병 컨트롤타워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이 보편적 경제정책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지, 그저 성장률 통계에 급급한 소비 증진책에 국한되서는 안 된다. 소비 토큰을 지급하거나 소비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소비가 살아날 수는 없다. 코로나로 죽기 직전인 지역에 심폐소생기를 달아주어야 한다.

지금 당장 1분기의 경제 통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언젠가는 종식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려내야 했던 좀비기업은 코로나를 통해 일종의 안락사, 곧 구조조정을 취해야 한다. 재정 지출은 코로나19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탕진할 기업에 유입될 것이 아닌, 잠시 구급책을 이용하면 다시 회복할 건실한 기업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코로나사태가 끝난 이후 더 많은 좀비기업이 창궐해 그나마 건전한 기업의 경제활동 여력마저 갉아 먹힐 것이다. 재정확대와 통화정책 모두 좋지만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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