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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코로나바이러스는 시장경제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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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비 작성일20-03-15 10:0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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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의 연속이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자 급락하던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선언에 다시금 폭등세를 보였다.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좌우지간 지금 세계의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속도 지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18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집계된 감염 확진 사례는 13만 건을 육박한다. 사망자는 5,000명 수준이다.

어쩌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그 바이러스 자체가 전파력이 센 것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인류가 그 만큼 높은 수준의 세계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개별 국가 내부에서의 폐쇄적 국민경제보다는 교류와 계약을 바탕으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었으니, 팬데믹이라는 용어에 지레 겁을 먹거나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으로 선동이 발생할 필요는 없다.

혹자는 이것을 세계화의 단점이라고 지적한다. 세계화를 바탕으로 교역규모가 증대되어 부가가치가 파생되고 일자리도 증가하였으나, 병원균이 급격히 전파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질병이 무서워 세계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타인을 배척하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 세계화와 국제화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가 융통하며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지, 그 자체로 장점과 단점을 선별하고 취사선택할 것이 아니다. 질병의 세계화 현상을 각국의 폐쇄적 입국금지와 교류의 차단으로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의료인력 및 질병역학조사인력이 정말로 필요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할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다.

물론 필자가 우한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원되지 않았다거나, 중국 정부가 코로나 관련 통계를 명약관화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기조 속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호혜 관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끊길 우려가 있는 일부 산업의 국제적 가치사슬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

폐쇄경제 그리고 계획경제가 번영을 가져온 적은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대란만 보아도, 세계화와 국제 교육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 그리고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위선으로 만들어진 정부실패의 일환이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폐쇄경제의 기조로는 결코 마스크의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더구나 마스크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필터의 경우 과반 이상의 규모가 중국산 제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마스크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

하루 국내 생산 1,000만장으로는 5,000만 명이 이용할 수 없으니, 정부는 5부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의 수요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국제 교역과 사적 주체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맡겼으면 보다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꼬히고 말았다. 현재의 수준으로는 전 국민은커녕, 핵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활동인구 3,000여 만명의 수요조차 맞추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전능하게 무엇인가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옳다.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시장논리가 기저에 자리잡혀 세계화의 연대가 건실하게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로나19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기후변화나 난민 문제와 같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자유주의에 입각한 개별 주체의 합리적인 이성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결합될 때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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