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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코로나19, 서민 경제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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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비 작성일20-02-28 17:25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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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경기의 침체이고, 바이러스를 해결할 생각은 뒷전으로 미루는 정치의 수준일 것이다. 그 와중에 발원지인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의심자를 산정하는 통계치가 왜곡된 것이라는 지적이 발생하며, 외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보다 정밀한 현실을 이해하고자, 비교적 통계산정이 투명한 우리나라에 점차 관심을 높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주목하는 것이 중국에 비해 비교적 통계산정이 객관적이기만 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각종 외신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및 의심환자 통계치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되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사태가 심화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더욱 패닉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전염병보다도 더욱 무섭게 공포심리가 확산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경제 침체에 명백한 부(-)의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투자자들이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1온스 당 1600달러를 훌쩍 넘었는데, 이는 근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금과 함께 안전자산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미국의 장기 국채(30년 물)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채권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화폐의 대표주자이자, 그 자체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이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의 값어치를 가중치를 이용해 산정하는 색인인데, 달러 인덱스의 값은 연일 상향되어 100에 근사하고 있다. 그와 같은 달러 강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크게 상승하여, 달러당 1200원 기준이 돌파되었다. 일각에서는 1300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상치를 발표하고 있다. 가뜩이나 버티기 어려운 내수 경기에는 치명적인 상황이다.

물론 코로나19발 경기 타격은 우리나라에만 작용하는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자신하였던 미국의 증시도 한 풀 꺾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다우존스지수는 3만 포인트를, 나스닥지수는 1만 포인트를 달성할 것을 예측하였으나, 쉽지는 않게 되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경제가 마비되는 중국과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침체의 폭이 크다.

개별 국가의 경제 여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 간 무역, 기업 간 교역 그리고 초국적 기업의 기업 내 무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경향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위 말하는 가치 사슬(Value Chain)이야기이다. 가뜩이나 트럼프 행정부를 위시로 하는 보호무역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 무역의 증가 규모가 떨어지고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국제 교역수준의 증가율은 세계 경제성장율의 2배 수준을 보이며,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으나, 현재는 1배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코로나19로 교역규모가 더욱 위축될 경우, 개별국이 아닌 세계적인 가치사슬이 끊어지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상 국면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효과적인 정책을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추경을 비롯한 유동성을 민간에 공급하는 것은 이럴 때에 하는 것이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이럴 때에 하는 것이다.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고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병원의 운영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어야 하며, 경영이 통제된 상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일자리를 갑작스럽게 읽게 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자금을 조성하고,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지원자금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현금 또는 현물이전을 할 여건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개인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기업에 있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 행동하는 정책이 필요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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