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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EU, 분열을 막기 위한 여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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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비 작성일20-02-23 19:00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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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유럽연합이 난민, 테러, 경제의 침체와 같은 각종 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탈퇴하였다. 다만 영국이 기존에 체결하였던 관세동맹이 올해 말까지는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의 경제적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에 영국과 EU가 FTA를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노딜 브렉시트’가 되고 만다.

유럽연합의 구성의 시작은 ‘로마조약’이다. 로마조약을 바탕으로 회원국의 수는 기존 7개국에서 28개국까지 늘어났으며, 질적으로는 공동화폐인 유로화를 바탕으로 경제통합, 정치통합 그리고 사회통합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매진하였다.

문제는 화폐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 자유화의 물결을 타며 심각한 개별국의 주권문제로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환율이 변동되지 못하는 가운데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못한 유로랜드 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다. 게다가 통화는 통합되었음에도 각국의 재정은 통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간 양극화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그러한 통합의 중책을 맡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 영국민의 여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만약 브렉시트를 바탕으로 영국의 경제가 양호한 기조를 보인다면, 이는 곧 다른 유로랜드 국가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유발할 수 있다. 심지어는 회원국 내부에서 특정 지역이 독립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벌써 분리독립이 주창되고 있으며, 스페인 카탈루냐, 네덜란드 플랑드르 등의 지역도 마찬가지로 분리의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물론 영국의 경제가 손쉽게 양호한 기조를 보이기는 어렵다. 영국 재무부는 EU와의 FTA가 체결되지 못할 경우, 영국 경제가 현재 대비 2030년까지 6%수준으로 위축될 수 있음을 밝혔다. EU에 잔류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 OECD는 올해는 잔류 대비 GDP가 3%, 2030년에는 잔류 대비 5%의 규모가 기회비용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탈퇴와 분리독립도 쉬운 일은 아니다. 과거 95년과 14년, 캐나다의 퀘벡과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본국으로부터의 분리 여부를 결정할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여론조사결과와 달리 찬동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실리콘밸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 역시 본국으로부터 분리되자는 주장이 없지 않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역사회가 별도의 국가를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제 통합을 하게 되면, 무역에 있어 무역 창출효과와 전환효과가 발생한다. 무역창출효과의 경우 기존 자급자족하던 것을 역내 무역을 통해 비효율성이 상각되는 것이고, 무역전환효과는 기존에 잘 추진해오던 무역을 역내로 전환하게 되며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상 통합의 대상국가들의 경제규모가 대동소이할 경우, 창출효과는 전환효과보다 크므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EU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기에 점진적인 EU개선을 통해 경제통합의 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나쁠 것이 없다. 일각에서는 EU의 유지를 위한 각국의 타협안으로서 F-EU를 주장하는데, 이는 난민과 테러문제로 EU와 충돌을 빚는 프랑스를 달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가 자국의 사회문제는 독자적으로 해결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되, 경제만은 함께하자는 당근책이다.
그러한 F-EU는 현실의 문제에 당면한 EU가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의 원대한 목표는 잠시 접어두고, 경제통합이라도 잘해보자는 중재안의 일환이다. F-EU는 또 다른 EU 중추국인 독일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G-EU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EU는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당장 극악스러워보이는 EU내에서는 그와 같이 새로운 통합의 방안이 도모되고 있다. 맥을 읽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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