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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한 표의 값어치는 높아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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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수 작성일20-01-23 19:48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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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질이 점차 저질화되고 있다. 단편적으로 가계대출하면 저금리에 따른 주택마련 대부자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추락하며 실업자가 속출하고, 이들이 살기 위해서 자영업을 열며 얻게 되는 대출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상황을 조성하고 있으나,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은 양질의 대출에 속한다. 그와 반대로 생존을 위한 자영업 창업대출은 제 1금융권에서는 쉽게 얻어지지 않아 고금리로 대출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뜩이나 파산 위험이 높아 요구받는 대출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늘어난 실업자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며 대출금리를 앙등시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공염불은 다행히도 들리지 않고 있다. 의도했던 모든 정책이 정 반대의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주체의 관계를 갑과 을의 수탈관계로 인식하고, 갑은 필히 지대추구를 통한 불로소득을 탈법, 불법적으로 획득하였을 것이라는 전체주의 사고방식이 찌들어버린 정책들이었다. 정의를 외치며 펼친 정책은 갑의 몫을 을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의도로 실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갑은 더욱 부유해지고 을과 을의 전쟁이 치닫고, 병, 정 그리고 무의 빈곤계층이 탄생했다.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에는 선의와 거짓된 축복이 가득해왔다. 중국 공산당과 소련, 북한 그리고 남미가 그러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허상적인 선의를 부각시키기 위해 자본가와 노동가의 대립을 표면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자본가로 분류되고 말았다. 의도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다. 그 여파로 자영업자는 건국이래 가장 큰 피해를 겪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입도록 설정되었던 유산계층, 대기업 근로자들은 입을 싹 닫고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들의 묵묵한 쾌재는 지금도 천지사방에서 들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앙등시키며 그들의 임금이 올랐는데, 주 52시간제도와 정년법이 강하게 적용되니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저녁이 있는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저녁거리가 충만한 저녁은 문구의 배경이 되어야 마땅하다. 정책입안자와 여당의 정치인들이 들이미는 통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외국의 통계수치는 결코 우리나라의 지금과 같이 경직적이고 반시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그들이 지향하는 그 어떤 외국도 열심히 더 일하고 싶은 이에게 기회를 박탈시키지는 않는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참담한 지금의 경제에서 과연 승자는 누구인 것일까.

아. 승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지자면 근로시간과 자신의 급여가 별 관계가 없는 이들은 참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 가령 공무원말이다. 출장시간에 카페에서 농담을 나누는 일선 공무원이 없다고 외친다면 실성한 것으로 간주되기 딱 좋은 지금이다. 그와는 정 반대로 자신의 근로시간과 급여가 아주 긴밀하게 연계된 이들, 가장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인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혁신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기꺼이 감당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자들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제도 속에서 혁신성장을 논한다는 것은 썩은 계란으로 울산 흔들바위를 넘어뜨리겠다는 외침과 비슷한 격이다.
 

지긋지긋하게 반복해온 상속세 논쟁은 또 어떠한가. 삼성전자가 주당 6만원의 시대를 연 것이 부각되는 것은 경쟁사들에 비해 턱없이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집념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수출기조를 돌이켜보면 수출의 감소분 대비 수입의 감소분이 커서 발생하는 불황형흑자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상속세는 OECD평균을 상회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순수출이 부(-)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실적이 작년에 비해 호전될 것이라고, 이제는 V자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일단락되고, 무엇보다도 작년의 경제성적표가 너무도 초라했기에, 0점보다 낮은 점수는 없기에 1점이라도 획득한다면 호전은 호전이다. 그러나 작년의 경제성적표는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최저점수를 보장해주는 시험해서 국제표준이라는 시험규칙을 어겨 낙제점을 받은 것이기에 올해가 두렵다. 작년의 경제성적은 비단 정권이 무능했기만 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이며 짙은 고의성을 바탕으로 국력을 쇠약하게하려는 발로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년의 총선에서의 한 표의 값어치가 참으로 높아진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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