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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high risk-low return: 포퓰리즘이 만연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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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수 작성일20-01-07 12:26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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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과 선진국 그리고 유일무이의 안전자산국으로서의 미국, 이 세 가지 축을 놓고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이제 국제 투자자만의 몫은 아니다.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가정의 개미투자자들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자금 배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저금리 시대이다. "high risk-high return"은 자못 변하지 않는 투자의 명제이다. 위험과 수익률은 대게 역(-)의 관계를 가진다. 가장 안전한 국가는 미국을 극으로 하고, 가장 위험한 국가는 북한 정도가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각국의 선진화 여부를 곧 안전성으로 판단하고, 그 스펙트럼에 자신의 투자성향을 반영한다. 다만 관련된 의문이라면, 무엇이 선진국이고 무엇이 신흥국이냐는 척도이다.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으나, 적어도 투자와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과 금융 및 자본시장의 선진화, 투명화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통상 선진국에 비해 불안정성 및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므로, 아직 선진국의 반열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년도 신흥국 시장의 전망은 낙담하기 어렵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대규모의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어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가계, 기업, 국가를 막론하고 근본가치는 체질에 기초한다. 신흥국의 체질은 수준이 높지 않은 인기영합주의에 찌들어가며 악화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포률리즘 정책은 재정 건전성은 낮추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은 저해하므로, 위험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재정건전성과 자본시장이 도태되는 국가의 자산수익률이 높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인기영합주의가 만연한 국가는 투자-수익률 법칙의 아웃라이어로 전락한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라 안도할 처지는 되지 못한다. 그저 미국의 양적완화로 자본이 유입되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하다. 실제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완화와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고, 그로 말미암아 풀려난 대규모의 유동성이 높은 수익을 찾아 전 세계 도처의 신흥시장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본래 강건한 경제 체질에 기초해 빠르게 회복하자 신흥국은 대규모의 자본 유출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체질에서도 밀리고, 자산수익률에서도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기에, 국제금융위기 당시의 테이퍼링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 물론 국제금융위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당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와 양적완화로 시작된 일련의 파급효과가 신흥국시장에 호황과 불황을 만들어냈다. 지금은 신흥국 자체에서 천방지축의 정치인들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기업가를 마녀사냥하는 정책은 경제학의 생산요소에 비추어보자면, 노동친화적이요 자본적대적인 정책이다. 당연히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출되어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밖에 없다. 포퓰리즘의 정도가 도를 넘는다면, 무수한 신흥국이 그러했듯이 자본이 모조리 신흥국에서 유출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고약한 남미경제의 전형이 '아르헨티나'이다. 지독한 페론주의의 폐해가 지금도 가득하다. 죽은 페론이 포퓰리즘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 살아있는 아르헨티나의 무고한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 지금의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정권은 페론이 하던 노릇을 꼭두각시 마냥 반복하고 있다. 재정은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정부는 막대한 원심력으로 팽창하고, 물가는 치솟고, 복지를 감당하기 위한 모든 세금은 기업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세금으로도 조달되지 못하는 자금은 그저 통화 증발(발행)으로 대체하니 지폐의 값어치는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하여 무엇이 얼마나 다르던가. 용사의 월급을 수 백만원으로 인상시키겠다는 발상은 비단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몇 푼의 화폐로 환산하려는 얄팍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자에게 구미가 당길만한 업종은 반도체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영역은 그저 '장난'할 대상에 지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우리나라가 퇴출된 것이 작년이다. 올해는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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