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나게 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칼럼

칼럼

지수 | 재미나게 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준표 작성일19-12-10 23:12 조회156회 댓글0건

본문

재미나게 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케인지언 비판은 이렇다.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해 '유효수요' 창출해야 한다"는 케인즈의 말은 말 그대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냥 수요도 아니고 '유효수요'란 무엇인가?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폰이나 갤럭시S와 같은, 소비자들의 '진짜 수요'를 자극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를 뜻한다.

그럼 도대체 그런 '유효수요'는 어떻게 창출되는거냐? 기업가들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길 밖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풀면 그런 혁신을 이뤄지나? 정부가 경제적 자유도를 죽여놓고 돈을 풀면 부동산을 아무리 규제해도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만이 빚어진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페니메이/프래디맥을 통해 모두가 1인1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폈다. 모두가 저금리에 대출도 쉬웠다. MBS(주택담보증권)의 취약한 구조를 알았던 월가에서 폭탄을 터뜨리자 '1인1주택' 포퓰리즘 정책을 폈던 좌익 정치인들은 교묘히 월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몸을 숨겼다. "자본주의의 사악한 이기심이 참사를 불렀다"는 레파토리는 좌익 정치인들이 단골로 드나드는 쥐구멍이다.

정부는 기업가 정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는 길 밖에 할 일이 없다. 경제를 부양한답시고 돈을 풀면 그 돈들은 필시 과오투자로 연결된다. 부동산 투기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키거나. 낮은 금리에 돈까지 마구잡이로 찍어내면 시장에 떠다니는 돈들은 '시장이 수요하지 않는 곳'까지 풀려버리고, 그것은 쓰잘데기 없는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같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좌익들은 "수요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낸다. 그러면서 또다시 돈을 찍어낸다. "돈을 쥐어줘야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 아니냐"는 단세포적인 상상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를 품는다. 나같으면 돈이 많아서 80년대 TV 1000개를 사고 나라 수요를 진작시키는 멍청한 열사가 될 바에 요즘 나온 LED TV 1대를 사겠다. 애초에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고 방만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억제하면 문제가 될리 없는 문제를 계속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식이다.

더 희한한 문제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대출을 초강도로 억제하면서 돈있는 부자들만 부동산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더 웃긴 문제도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멋대로 인상해버리니 잠재노동시장 계층을 '자기 생산성보다 높게 받아먹는 자와 실업자, 이 둘로 나눠버렸다. 불평등 완화가 경제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불평등 지수는 나날이 악화하는 중인데, 이마저도 정부는 최저소득 계층에게 세금을 왕창 현금으로 지원해줬다며 정신승리에 도취해 있는 상태다. 이 정도면 중증이다.

문재인 정부 관료들은 복잡다양한 경제에 대해 단일변수적으로 접근하는 IQ를 가졌다. 나머지는 다 박살을 내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헌법이라도 거스를 작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 토지공개념 등이다. 이들은 실업률, 경제성장, 일자리의 질, 소득수준의 개선 등은 뒷전이며 오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귀는 닫고 얼굴엔 철판을 깐다.

언젠가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한 학술 세미나를 몰래 들렀던 적이 있다. 하버드를 나왔다고 큰소리를 쳐대는 한 좌익 경제학자가 80년대 레이건/대처 시대에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논리 하나 만으로 자본주의의 참혹함에 대해 대하 소설을 썼던 것이 기억난다. 차마 끝까지 들을 수 없었지만 하버드를 나왔다길래 뭐가 또 있는지 참고 들었던 기억이 있다.

대처는 이런 자들에게 직접 국회서 손가락으로 설명을 해줬다. 유튜브에서 찾기 쉽고 짧다. 그리고 재밌다. 2분쯤으로 돌리면 나온다. (https://www.youtube.com/watch?v=rv5t6rC6yvg) "경제적 차이에 대해 말한다고? (양손을 좁게 벌린 상태로 점점 밑으로 내리며) 이렇게 다같이 못사는 평등한 사회를 말하는거냐? (양손을 점점 크게 벌리고 위로 올리며) 이런 게 낫지 않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toliberty.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