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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 문재인, 공동체주의, 탈원전과 태양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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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준표 작성일19-11-26 17:09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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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동체주의, 탈원전과 태양광 사업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엔 목가적이고 향촌 자치적인 정실 자본주의라는 쓰레기 냄새가 풍긴다.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공동체주의라는 말로 수식하기에도 언어적 관용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아류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좌익 공동체주의의 싹을 도려내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 가지 큰 흐름을 쥐고 있는 공상적 생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시장 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최강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사악한 자본주의의 노예들이고, 아름답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주의적 향촌 사회는 사람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엔 그들의 평화로운 언어를 빌려 각종 사회적 쓰레기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는 중이다. 그 중 하나가 탈원전과 태양광 사업이다.

원자력 발전이야 말로 한국이 세계에서 몇 안되는 경쟁력을 지닌 산업 분야다. 대한민국의 기존 수출 4대 산업이라 함은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을 일컬었지만 이에 기생하는 자들이 최근 삼성전자 노조 설립으로 정점을 찍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노동 유연성 강화는 기대하기 힘들고, 새로운 숙주라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각설하고 대한민국 신산업 분야 중 에너지 분야에만 집중해보면,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멀리서 크게 조망해보면 세계 시장에서 최강의 위치에 오른 원자력 산업은 죽이고,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정실 자본주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최고 민간 원전업체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전면 백지화로 인해 누적 손실만 약 6400억에 달한다. 직원들은 세계 97위에 빛나는 노동 유연성(헤리티지 재단의 ‘2019년 경제자유지수’ 중 Labor freedom 항목)으로 짜르지도 못한다. 임원들은 3년만에 절반 이상이 날라갔다. CEO는 작년에만 두 번이나 나갔다.

원전 건설 재개에 대한 관계는 이렇다. 탈원전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음에도 정부는 원전 사업을 직접적으로 중단했다고 시인해버리면 조 단위의 배임죄를 추궁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계약 당사자는 두산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인데, 정부가 이 같은 계약을 무효화 시켜버리면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배임죄까지 걸리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두고 두산중공업과 직접적인 계약 당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명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은 꺼내지 못한다. 압박만 가할 뿐이다. 총 8조원에 달하는 원전 사업을 추진했던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에 물리고, 한수원은 정부에 물리고, 정작 탈원전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정부는 입 닫고 대충 얼버무리려는 식이다.

자유시장경쟁의 가장 기초는 사적 계약이다. 계약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고, 계약을 통해 장부상 이익과 손실을 기록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탈원전으로 시장의 기존 계약도 파기하는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애초에 탈원전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거나 국민투표에 붙인 독일과 대만과 달리, 이 나라는 국회를 거친 법개정도, 국민투표도 붙이지 않았다. 단지 8차 에너지정책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시작부터가 초법적인 권력 남용 행사였던 것이다. 정부는 그렇게 한 기업의 명줄을 쥐고 있는 원전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입을 닫고 있다. 정부는 무자비하게 원전 산업의 뱃대기를 칼로 쑤셔놓고, 기생충들에겐 새로운 숙주를 던져줬다. 태양광 사업이다.

대한민국에 총 사업비 1조원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이 있다. 충남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자본금 1억원 정도에 불과한 두 곳의 민간 업체가 6000억원대의 사업비 전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받아 진행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사업체가 1조원짜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한다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문제다. 대충 혈연, 지연, 학연으로 정치권 끼고 돈 다발들이 뒤에서 오가고 해서 따낸 사업이란 것이다. 여기에 이 기업 직원은 4명에 불과하다. 더 웃긴 것은 고문과 자문위원 숫자가 이와 맞먹는다. 그것도 대단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온다. 오거돈 부산시장, 자문위원이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과 이종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이다.

당초 이 사업은 규모 자체가 커 두산중공업이 주도하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해당 사업 부지도 두산의 소유인 땅이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이 비리없는 깨끗한 회사인지 어쩐지 몰라도 1조원짜리 사업을 자본금 1억짜리 회사에게 뺏겨버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비리가 아니면 사업도 못 따내는 이 나라에서 대기업들이 감옥 갈 각오로 차명계좌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대기업 임원들은 그렇게 판사들의 선고를 기다리며 사업을 벌이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갈 수 있는 자리다. 언론에서 뭣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횡령? 배임? 사익 편취? 기업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더러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 조합이란 곳에 친정부 인사들이 득실득실하다. 공동체주의를 표방한 협동조합들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전근대적 사고를 사회적 미덕으로 포장한다. ‘안전’이란 아름다운 단어를 빌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사업체들을 시장에서 도려내고 있다. 안전을 중시하는 그들에게 재작년부터 태양광으로 인해 벌어진 화재만 벌써 28건에 달한다는 사실은 별 괘념치 않은 사안일 뿐이다. 그들에게 안전이란 단어는 그저 태양광 사업이란 숙주에게 바치는 언어적 제물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성장해온 기업들은 거리낌없이 죽이고, 기생충들이 득실거리는 태양광 사업에 “나도 진보”라며 올라탄 좌익들의 민낯이 바로 공동체주의의 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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