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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부는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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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수 작성일19-11-15 06:11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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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제법 제고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15%포인트나 높은 OECD 국가도 적게나마 있다.

이토록 국제사회에서 여권신장 및 여성의 경제참여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경제적 관점에서, 가계 소득원이 남성 혼자일 경우에 비해 실업의 여파가 축소될 수 있다. 더욱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지 않으면 1인당 소득을 상승시키는 것도 제한적이다.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경제주체로서 국민경제 하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국민경제의 규모도 커지고 1인당 소득도 증가할 수 있음은 상식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과연 합당한 조직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부는 분명히 여성의 복리신장을 위한 것이지만, 영문명칭은 ‘성평등부’, 곧 ‘Ministry of Gender Equality’이다. 여성가족부는 과거 여성부일 때부터 부서의 취지가 성편향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 남녀평등사회 구현이기에 그렇게 기술하였다고 밝혀왔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남성 우월주의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성의 평등이라는, 일종의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것은, 여타의 결과적 평등 추구가 야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칫 추구하는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취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감정적 잣대보다는 합리성을 중심으로 구현되는 시장 메커니즘(기제)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필자는 결코 잠재능력을 가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훌륭한 여성이 매우 많다는 점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 다만,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강성노조의 존재는 노동절약적(자본, 첨단기술집약적) 기술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유인으로 작동하고, 결과적으로는 노조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고용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시장 기제를 인식하고 대입시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강성노조 때문에 이득을 보는 노동자도 물론 생기겠지만, 취업기회가 줄어 잠재실업자는 더 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남녀평등정책도 언급하고 있는 강성노조의 시장원리와 같다. 정책이 인간의 합리성에 반하여 괴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 오히려 여성잠재취업자들에게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 차별을 없애는 가장 큰 원칙은 경쟁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남녀차별을 포함한 시장에서의 각종 차별은 시장이 경쟁적이 되면 사라진다. 성별이 하나의 기득권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시장이 경쟁적인 것이 유일하며 완벽한 차별 해소책이다. 따라서 국제 경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함을 정책의 준칙으로 삼아, 대외 개방을 전진시키고 결과적 평등의 아집에서 벗어날 때, 차별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진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경제정책이 실현될 경우, 실제로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지며, 경쟁의 성차별해소 순기능은 입증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산업의 경우, 첨단기술노동력집약적 성격이 매우 짙어, 세계화의 심화가 곧 숙련/비숙련 노동자가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술, 지식과 경험에 따른 프리미엄이 나날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의 여성들이 남성과 달리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현상은 괄목할 정도로 해소되었으므로, 여성이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게 해야 하며,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성차별을 비롯한 인간에 대한 차별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훌륭한 모범국인 미국에서도 유색인종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다. 다만 미국은 가장 완벽하게 자본주의의 원칙을 준용함에 따라 경쟁적 시장이 구축되었기에, 차별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다. 가령 LA를 비롯한 각 대도시에서 걸출한 지역인사가 되는 등, 우리 이민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에 의한 혜택보다는 시장이 경쟁적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하는 정부라면, 응당 경쟁과 자유의 미덕을 알아야 한다. 여성을 위해서는 비대한 정부조직의 기관으로 변질된 여성부부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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