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칼럼] ‘48년 건국’ 주장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칼럼

칼럼

다니엘 | [다니엘 칼럼] ‘48년 건국’ 주장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니엘 작성일18-09-26 21:33 조회1,053회 댓글0건

본문

다니엘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연구가)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인지 따지는 게 사실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존하고,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한 몇 안 되는 선진국임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생일이 그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적잖은 요즘인데, 하물며 개념적인 공동체인 국가의 건국일이 뭐 그리 중요할까!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현대판 예송논쟁이다.

하지만 좌익 진영의 ‘반지성적 억지 쓰기’는 지식인으로써 도무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4월 13일이 건국일이라는 주장 말이다. 당최 영토도, 국민도, 주권도 갖추지 못한 독립운동단체의 수립이 어떻게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일 수 있느냐는 말이다. 영토, 국민, 주권을 갖췄던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무너진 이후에 그 정체(政體)를 그대로 계승한 망명정부가 본토로 귀환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제(日帝)라는 외세가 강점한 나라는 ‘대한제국(조선)’이었지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는 망명정부가 아닌 당시 존재했던 독립운동단체로 봐야 한다.

좌익 진영은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임정 수립을 건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을,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발발한 1789년 7월 14일을 건국일로 삼는다. 두 나라 모두 실질적인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상징적인 사건을 건국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3‧1 기미 독립 선언의 결과로 이뤄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충분히 건국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두 사건과 임정 수립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식민지 의회에서 선출된 12개 주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대륙 의회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당시 식민지 의회의 구성원들은 각 주의 자유민들은 물론, 하인과 17세 청년들까지 참여해 직접 선출한 사람들이었으니, 가히 이 날의 독립선언은 미국 국민들이 가진 건국 의지의 총화(總和)였다 할 수 있다. 비록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이후 8년여에 걸친 기나긴 전쟁을 거쳐 이뤄진 게 사실이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영토’에서 '주권’의 대의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선언한 날은 1776년 7월 4일임이 명징하다. 하지만 3‧1 기미 독립 선언에는 국민 주권의 대의 과정이 결여돼 있다.

또한 미국 독립 선언 이후 미국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은 오늘날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영토 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 국민공회 성립 등 프랑스 공화정 수립까지의 과정 역시 프랑스 ‘영토 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임정 수립은 한반도 ‘영토 위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임정이 미국의 대륙 의회나 프랑스의 국민 공회처럼 선거를 거쳐 주권을 대의하는 기관도 아니었다. 임정이 과도기적 기관으로 48년 정부 수립 이전까지 ‘연속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19년 임정 수립부터 한 세대(30년) 사이 연합국의 카이로‧포츠담 선언, 일본 원폭 투하, 미군정 성립,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등 3‧1운동으로부터 ‘연속성’을 갖지 않는 무수한 사건들이 48년 정부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헌법 전문에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것은, 임정의 사상과 정신을 받는다고 해석해야지 그것을 건국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 실제로 ‘법통’은 ‘전통’이며, ‘전통’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부터 계승되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왜 제헌 국회가 국호 선정 문제(대한민국, 고려공화국, 조선민주공화국 중 선택)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인가.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인 상황에서, 이승만 띄우기를 위해 1948년 건국을 주장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1948년 8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설을 끝맺은 데에서 보듯, 이승만은 임정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자신이 행해온 항일독립운동의 당위성을 과시하기 위해 임정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그렇게 했다고, 건국이 아닌 것이 건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주권행사로 한반도 내에 민주 국가가 건국된 날은 5‧10 총선거와 7‧17 헌법 제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출범한 48년 8월 15일 뿐이다.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운 선대 국민들의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네들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밝힌 '헌법 제1조'를 노래로까지 만들어 정치와는 무관한 경제의 영역에서까지 선동을 일삼아 오지 않았던가. 그네들이 노래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당당히 주권을 행사해 지금의 나라를 세운 날이 바로 건국일 아니겠는가. 그 날이 언제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답해 보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toliberty.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