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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 [다니엘 칼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매우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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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니엘 작성일18-09-26 21:31 조회1,0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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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연구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은산분리론은 꽤 그럴싸하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대주주 지위로 은행을 압박해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출이 부실화 되면 은행이 망하게 되고, 결국 나머지 대출까지 위축되어 경제 전반에 신용 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은행 대출은 신용창출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부실 대출은 나머지 사회 성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의 가치를 희석시킨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반론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된 한보그룹 부실대출은 기업과 유착한 정치인들이 은행에 대출을 압박한 데에서 비롯됐다. 사실상 무주공산이던(지금까지도 무주공산인) 시중은행의 경영을 관치(官治)로 좌지우지한 결과가 대기업 부실대출이었다. 1994년을 기점으로 외환위기 직전까지 국내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은 급감하는 데 반해 외국계 은행들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그 차이가 관치금융의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라는 분석이 주효하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인은 소득의 원천이 되는 회사를 함부로 경영하지 않는다. 함부로 경영하는 경우는 대체로 누군가가 본인 대신 손실을 보전해줄 것이라는 그릇된 신호가 존재할 때다.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손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 중앙은행의 과도한 저금리 정책 등이 그것이다. 금융 대형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2008년 금융위기 뒤에도 실제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했다. 망한 금융 회사의 경영진이 공적자금으로 성과급 잔치했으니 ‘도덕적 해이’ 아닌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금융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본질이지, 은산분리냐 은산통합이냐의 논쟁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약간 결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나라 은행 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도 무책임을 조장하는 ‘주인의 부재’와 ‘관치금융’에 있다. 실물시장에서 경쟁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본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인이 될 경우 은행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엔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 EU와 일본은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일정 지분율(각각 10%‧20%)을 넘어설 경우 금융 당국에 감독권과 승인 거부권을 부여한다. 미국은 25% 제한 규정이 있으나, 산업자본에 산업대부회사(ILC)라는 유사 은행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 한도인 4%는 남아공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한도를 34%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대상 소매금융에 집중하는 IT 기업으로 봐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가 은행을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반대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대기업은 신용도가 높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직접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은행 대출보다 조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미 대기업 집단이 소유 은행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을 대출받기 위해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조항도 있다. 정말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면, 대주주에 대한 여신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 될 일이다. 지금 일부 시민 단체들이 내뱉는 무조건적 반대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핀테크 발전의 장애물로 지적돼 오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것은 혁신성장에 고삐를 죄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동력으로 삼아, 익명화된 개인 정보와 클라우드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해 AI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지원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긴요하다. 지금 시작해도 늦은 감이 크다는 각계 전문가와 산업계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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