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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박성수 칼럼] 1분기 역성장, 경제 한파는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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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수 작성일19-06-29 07:55 조회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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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역성장, 경제 한파는 이제 시작이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직전 분기 대비 0.4% 역(逆)성장했다. 4월에 발표되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0.3%)보다 0.1%포인트 낮다.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이 역설한 것과 같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주성의 결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는 확연히 둔화되었다.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실질무역손익을 추가로 고려한 1분기 국민총소득(GNI)은 0.3% 감소했다. 경제는 역성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는 것이다. 삶이 팍팍한데 저축을 하며 미래를 고려할 겨를이 있을 리가 없다. 총저축률은 그렇게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GDP를 살펴보면, GDP속보치에 3월의 경제활동 자료가 추가되어 잠정치는 낮아졌다. 속보치와 비교할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향되었지만 건설투자와 총수출이 증가율이 떨어졌다.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농림어업 4.7%, 제조업 -3.3%, 건설업 -1.0%, 서비스업 0.8%이었다.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인 제조업 중에서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의 성장률이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주거용 건물건설이 약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나라에서 연관된 제조업은 퇴보하고 농업이 진흥되고 있다.

1분기 역성장 폭이 한층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성장률(2.3%) 및 연간 성장률(2.5%) 전망치는 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 달성을 위해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1.3%는 가능해야 한다. 하반기의 3, 4분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 역시 0.9~1.0%는 이르러야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가 실현가능하다.

문제는 화웨이를 사이에 둔 미중 무역갈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에, 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국내 내수경제 역시 최저임금과 52근로시간제도의 충격에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겉모양이야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의 지출은 너무도 철없이 이용되어 수용이 망설여진다. 아예 일부 민간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소득이다.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0.3% 감소한 452조603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줄어든 것이다. 세부적으로 실질 GNI는 실질 국내총생산(-0.4%)과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모두 줄었으나 실질교역조건이 개선돼 0.3% 감소에 그쳤다. 비교적 선방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교역조건은 최근 지속되어온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원화가치가 절하되어 개선된 것이기 때문이다. 고환율은 지금도 어려운 많은 국내 중소기업을 더욱 옥죄고 있다.

반등한 지표를 꼽자면 노동소득분배율이다. 3년 만에 반등한 노동소득분배율은 63.8%로 2017년(62.0%)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실적 부진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어 영업잉여(-2.4%)는 줄어드는 동안, 노동소득에 4대 보험을 고려한 피용자보수(5.0%)의 크기는 오히려 늘었다. 결국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조정 없이 지급하니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는 등, 근로자의 몫이 줄어들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해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58.1%에서 지난해 63.8%까지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다. 기업이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배분하지 않아 임금 상승률이 정체됐다는 논리와는 정 반대이다.

지난해 피용자(근로자)보수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GDP+국외순수취해외소득+실질무역손익+국외순이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7%로 2000년 이후 최고치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기업이 약탈적으로 근로자를 착취한다거나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한국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생산성에 기초하여 임금을 산정받기보다는 호봉제와 서열제에 기초한 왜곡된 임금을 받고 있고, 이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두건을 벗고 바라본 세상은 점차 침체되고 있다. 자본가가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사회주의의 미신에 곁다리를 얹은 무지의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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