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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 [다니엘 칼럼] 난민 반대도 논리적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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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니엘 작성일18-09-26 21:27 조회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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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연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난민 반대를 역설하는 분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은 가짜 뉴스를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강간 범죄 비율이 ‘세계 1위’라는 자료는 2012년이 기준으로, 난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2015년 이후를 설명하지 못한다. 지난 10년 간 스웨덴의 강간 신고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난민 출신 이민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서구 여성 피해자들 사진의 상당수는 이민자와 무관했다.

사례를 중심으로 주장을 펼쳐나가는 귀납법은 사례 한 두 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주장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특히 좌익이 우위에 있는 현재 언론 지형에선 ‘가짜 뉴스’가 추후에 ‘진짜 뉴스’로 밝혀진다 할지라도, 대중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가 어렵다. 그들은 작은 빈틈이라도 끈질기게 공격하여 논의 자체를 박살낸다. 돌멩이의 작은 틈 사이로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끝내 돌멩이가 조각나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개별 사례의 나열이 아닌, 누구나 참으로 받아들일 만한 주장을 먼저 세우고 사례를 추가하는 연역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난민’의 이민을 반대하는 것인가, ‘무슬림 난민’의 이민을 반대하는 것인가. 난민 출신 '무슬림' 청년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엘린 크란츠는 난민 출신 ‘기독교인’ 청년에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들은 이 때다 싶어 ’난민 혐오‘니 ’가짜 뉴스 기승‘이니 온갖 보도를 쏟아낸다. ’무슬림 난민‘으로 공격 범위를 좁힌 탓에 역공의 대상이 된 것이다. ’무슬림‘을 지우고 ’난민의 이민‘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주장을 간결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을 헌법상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사실상의 난민인 탈북자를 정착 지원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탈북자는 받아들이는데, 다른 지역의 난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설파해야 한다. 수 십 개의 종교가 득세해도 물리적 충돌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국민들이 이토록 난민을 반대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직감하고 있기 때문일 테지만, 논리가 필요하다.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의 유무가 난민 수용의 가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천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열거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난민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건국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로부터 정당한 절차와 명분으로 부여된 의무를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대원칙을 공고히 하면, 우리가 왜 무슬림 난민에 대해 유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현대 자유 국가의 정치와 분리돼 온 기독교와 달리, 이슬람교는 여전히 현대 아랍 국가의 정치 체제로 기능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테러는 거의 100%가 무슬림의 소행이다. 좌익들은 이슬람 경전인 쿠란의 몇몇 조항을 들어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역설하지만, 쿠란은 무하마드의 행적이 평화와 관용의 메카 시대에서 폭력과 정치의 메디나 시대로 이행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폭력과 정치의 구약 시대에서 평화와 관용의 신약 시대로 이행한 기독교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무슬림 난민이 대한민국의 건국 가치를 공유할 수 없을 것이란 국민들의 의심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무슬림 난민 수용은 극히 엄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오히려 이슬람교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등지의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무슬림 난민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해야 함에도, 그들은 난민 문제를 서구 국가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우리가 먼저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할 이유가 없다.

또한 시장자유주의 관점에서 난민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난민들의 대부분은 이민 후 세금 소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세금은 근본적으로 다른 국민들의 소득을 정부가 ‘강탈’하는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은 난민 수용이 경제적 자유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점과, 경제적 자립 의지가 확고한 난민들에 한해 국민의 자격을 부여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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